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09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27인

한 줄 요약

국민신문고에 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민신문고는 법적 근거 없이 훈령으로만 운영되고 있어요.

이용 기관과 민원이 크게 늘었고 국민 소통의 중요한 창구가 됐는데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해요.

국민신문고 관련 규정에서 AI 국민신문고의 설치와 이용을 위한 정의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민신문고 관련 법적 근거가 더욱 명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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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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