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94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본인확인 시 생체인증을 사용할 때 생체정보 저장과 보관을 금지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본인확인 수단으로 안면인식 같은 생체인증 방식이 도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생체정보는 주민등록번호처럼 변경이나 재발급이 불가능해서 유출 시 장기 피해가 가능해요.

본인확인 과정에서 활용되는 생체정보를 저장·보관·관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욱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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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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