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69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 기준에서 교육경력 없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제외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박사학위만 있어도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자격이 있다고 규정해요.
그런데 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교육경력 없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자격 기준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교육 전문직의 전문성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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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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