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63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우주산업클러스터 내에 외국인학교가 운영 중이에요.
그런데 내국인의 외국 거주기간 요건이 엄격해서 우수 인력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요.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외국인학교에 대해 조례로 내국인 입학자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우주산업클러스터로의 연구인력 유치가 활발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우주개발 진흥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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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5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