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50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2025년에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투자 재원을 조성·운용해서 한미 경제협력과 외환·재정·산업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쳐요.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해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이 실시돼요.
  • 주요 국책사업 경영진의 임명 과정에 국회 감시가 추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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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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