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45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학생의 문화적 소양 함양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문화예술 지원을 법에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교육기본법은 직업·과학·기후변화환경·체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국가 책무를 규정하지만, 문화예술은 빠져 있어요.

문화예술은 개인의 삶의 질과 현대사회에 필요한 창의력 향상에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학생의 문화적 소양 함양 및 문화예술활동 장려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문화예술교육이 교육기본법상 국가 책무로 명시돼요.
  • 학생 문화예술활동 장려를 위한 국가 지원 체계가 법적 근거를 갖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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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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