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26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립묘지 간의 이장을 허용해서 유족의 선택권을 보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립묘지 외 장소와의 이장은 정하지만, 국립묘지 상호 간의 이장은 규정하지 않아요.

유족이 접근성과 거주지 변경으로 안장지를 바꾸고 싶어도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1회에 한해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립묘지 상호 간의 이장이 가능해져요.
  • 유족의 선택권과 편의가 확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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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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