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07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산업단지 지정 전에 주변 산업생태계 현황과 수요를 조사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까지 산업단지 조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발되어 착공조차 못 하는 사례가 있어요.

신산업 혁신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전에 인근 산업생태계 현황과 기업 입주 수요를 조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산업단지 지정의 효과성이 높아져요.
  • 혁신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하는데 기여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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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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