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91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정보보호 위반이 반복되면 과징금 감경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 회사는 과징금을 최대 100분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어도 감경이 이루어져 책임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받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반복된 위반행위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안 9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49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