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83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청년기본법에 청년특별회의를 두어 청년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청소년기본법에는 매해 개최하는 청소년특별회의가 있어서 전문가와 청소년이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데, 청년기본법에는 이런 창구가 없어요.

청년세대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안고 있는데 정례적인 논의 기구가 부족했어요.

이제 청년기본법에도 청년특별회의를 신설해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가 정책을 정기적으로 발굴·추진·점검해요.

통과되면

  • 청년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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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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