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70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수입·판매자가 보이스피싱 방지 기술을 탑재하도록 하고 정부가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해 악성 앱 설치로까지 발전했는데 기기 출고 시 방지 앱이 없어요.

경찰대학이 악성 앱을 감지하는 앱을 개발해 호응을 얻고 있지만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다운로드해야 해요.

이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수입·판매자가 기기 초기화면에 방지 앱을 등록하도록 해서 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요.

통과되면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융사기가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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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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