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의안번호 2215405 · 제안 ·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고, 취약계층 시설 지원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혼용해서 혼란을 주고 있었어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의 기계설비 지원이 부족했어요.
두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을 규정해요.
통과되면
- 기계설비 관리가 더 명확하게 이루어져요.
- 취약계층의 안전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발의(접수)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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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4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