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56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선거공보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 QR코드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선거공보는 글로만 만들어져 있어, 한글 이해력이 다소 낮을 수 있는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제약이 있고, 선거공보물에 수어 정보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선거공보에 수어영상 QR코드를 넣을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이 보장됩니다.
  • 모든 시민이 동등한 정보 접근 기회를 갖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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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356)"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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