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53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서울 강서구의 기초의원 정수를 늘려 중대선거구제 종료 시 선거구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강서구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로 4명을 선출했으나, 시범 종료 후 소선거구제로 돌아가되 의원정수만 1명 줄어 3명 선거구가 되려고 합니다.

이는 선거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서울 기초의원 정수를 3명 증원하여 강서구를 포함한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 이전 상태로 복원하고, 인구편차 문제도 해소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 대표성과 비례성이 회복됩니다.
  • 유권자의 평등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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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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