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30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허용하여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령은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합니다.

ILO 협약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을 권고하고, 국정과제에서도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라고 규정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공무원의 직무와 연관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도록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됩니다.
  •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과 기본권 주체로서의 지위가 균형 잡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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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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