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98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이용자의 설명요구권 보장과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알고리즘 불투명성과 학습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예상돼요.

피해 원인을 파악하거나 분쟁을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해 이용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이용자의 설명요구권을 보장하고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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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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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29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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