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58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역 단위 사회적기업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성장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사회적기업은 지역의 고용 창출과 사회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지역 단위의 상시적 협력체계가 없어 정책 수립·시행 시 소통과 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성장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과의 상시 협의체계를 구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다른 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25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