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7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용정책에 불완전 취업 등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과 계층별 노동시장 이탈 억제 정책을 포함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별·직업별·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공표해요.

불완전 취업·부분실업 등 다양한 계층의 현황 파악과 맞춤형 고용정책 수립을 위해 노동저활용 지표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고용정책에 불완전 취업 등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과 계층별 노동시장 이탈 억제 정책을 포함하고, 고용 관련 통계 작성 시 보완지표를 고려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고용통계의 정책 활용 효과가 높아지고 맞춤형 고용정책이 수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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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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