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4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헬기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소방 헬기의 운용이 필수적이에요.

운용 비용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러 지방자치단체가 헬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어려워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헬기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다른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법안 8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23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