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53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지방 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령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지방 신설·증설을 지원합니다.

지방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도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 발전과 투자 활성화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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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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