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86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와 유출 시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쿠팡 등에서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어요.

현행법은 안전조치 의무와 유출 시 사업자 책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안전조치 기본 틀을 법에 명시하고 대규모 사업자의 추가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개인정보 유출이 줄어들고 피해 시 신속한 구제가 이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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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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