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62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 치매환자와 보호자를 반드시 포함시켜 정책 수립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당사자인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치매환자 가족 대표와 돌봄 업무 종사자를 각 1명 이상 위원으로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치매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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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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