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98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장애학생 교육지원의 이행 실태와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3년마다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황 파악만으로는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장애학생 교육지원의 이행 실태와 정책 실효성, 학습권 보장 수준 등을 검토하는 실태평가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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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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