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28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역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규정을 법으로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중소기업 육성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테크노파크 같은 지역 기반 기관의 전문역량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법에 위임·위탁 규정을 만들고,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문성이 높아져요
  • 지역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이 증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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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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