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84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기준을 법에서 직접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요건을 정하되 구체적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로 위임했어요.

선정을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행정규칙에만 정돼 있어서 상위 법과 체계적으로 맞지 않았어요.

선정 제외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자세한 사항은 고시에서 정하게 해요.

통과되면

  • 선도기업 제도의 법적 체계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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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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