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74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천재지변이나 대형 재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영업결손 보전, 시설복구비, 세제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산불·홍수·지진 등으로 중소기업이 직접 피해를 입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결손 보전이나 시설복구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간접 금융지원만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천재지변·대형 재해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정부가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영업결손 보전·시설복구비·세제지원을 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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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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