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01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불 피해 중소기업의 재기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시설복구비·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대규모 산불로 지역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지역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어요.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생산기반이 파괴돼 생업의 터전을 잃고 경영을 재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진, 산불, 홍수 등 대규모 재해로 직접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시설복구비·세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산불 피해 중소기업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역경제 회복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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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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