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40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소비자원이 소액 피해 또는 취약계층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피해금액이 작거나 소비자가 사회취약계층인 경우, 소송 수행 비용 부담이 커서 피해 구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한국소비자원은 운영지침을 통해 소송을 지원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에서 소액이거나 취약계층인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어요.

통과되면

  • 소비자 권익 증진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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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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