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39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감치 명령으로 현장에서 즉시 구속되는 경우, 성명이 불분명해도 특정 가능한 사항으로 수용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성명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감치는 법원 현장에서 즉시 구속되는 절차라 잘못된 수용의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이제 인상, 체격, 용모 또는 성별 등 특정 가능한 사항으로 특정하면 우선 수용한 후 지문조회 등 후속조치를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감치 제도의 실효성 보장
  • 법정질서 수호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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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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