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38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에 안전사고 예방과 경호 과정의 피해 방지 내용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예방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공연, 팬미팅 등 행사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경호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에 안전사고 예방과 경호 과정에서의 피해 방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안전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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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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