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23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분산에너지법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의 계통 우선 접속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력망 포화로 계통 접속이 제한되면서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우선 접속 근거가 없어요.
전력계통 안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의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근거를 둡니다.
통과되면
-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의 계통 접속 대기가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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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접수)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5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