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81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을 허용해 근무 조건 교섭 권리를 보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없으며 직장협의회에만 가입할 수 있어요.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이나 고충만 다루고 근무 조건을 교섭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경찰공무원도 노동조합을 통해 단결권을 바탕으로 근무 조건을 교섭하고 권익을 보호하게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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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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