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54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자연공원의 자연·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자연공원은 다양한 자연·문화 자원을 담고 있지만 보존만 하고 있어요.
자연·문화 자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원자원을 5년마다 정기 조사해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홍보하려고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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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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