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35 · 발의 · 대표발의 정점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통장과 이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활동수당·보상금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통장과 이장은 지역행정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행법에 법적 근거가 없어요.

활동수당과 복리 지원이 제한적이고 직무 수행 중 상해·사망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통장과 이장의 설치 근거, 임무,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고 활동수당과 보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직무 수행을 안정화하려고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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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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