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47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호국원 안장 요건에서 정년퇴직 제한을 제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찰·소방공무원은 정년퇴직한 사람만 국립호국원에 안장됩니다.

30년 이상 근무했어도 명예퇴직 등 정년이 아닌 형태로 퇴직하면 안장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퇴직 형태와 관계없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장기 봉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 없는 예우가 실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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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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