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46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외공관이 재외국민 대상 범죄 인터넷 정보를 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캄보디아 등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매체의 고수익 일자리 정보가 범죄 유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국내기관이 해당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재외공관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국민 대상 범죄 목적의 인터넷 정보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재외국민 대상 범죄가 예방되게 됩니다.
  • 재외국민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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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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