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29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폐지하고 차기 공모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성과가 우수한 원장의 장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선임 제도가 있지만,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요.

2014년부터 이 제도로 재선임된 원장이 3명에 불과해 제도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어요.

별도의 재선임 절차를 두지 않고, 재선임을 희망하는 원장은 차기 원장 공모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원장 선임 절차가 간소화되게 됩니다.
  • 동등한 기준으로 원장을 평가하는 공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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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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