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4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공기관 지정을 제외하며 내부통제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 공공기관 지정해제, 연구 제도 개혁 등 변화를 맞이하고 있어요.

현행법이 2004년 이후 대폭적 개정 없이 현재의 기술·정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됐어요.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법으로 보장하고, 청렴의무와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며 육성 조항을 보완해요.

통과되면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더 창의적이고 유연한 연구 문화를 조성할 수 있어요.
  • 국가 과학기술 혁신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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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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