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19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연구회에 연구자협의회를 두고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주요 정책에 반영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 연구자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장치가 미비해요.

연구 환경과 연구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실질적 소통이 부족해요.

연구회에 연구직 직원을 대표하는 연구자협의회를 두고, 그 대표자를 경영협의회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현장 연구자의 의견이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반영되게 됩니다.
  • 연구성과가 극대화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21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