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06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여행금지국 체류 국민 보호를 위해 외교부가 통신사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여행금지국 체류 국민이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어 납치·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승인한 여권 허가 건수보다 이동통신사의 로밍 이용이 많아, 허가받지 않은 체류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외교부가 통신사에 해당 지역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여행금지국 체류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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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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