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63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 보호 절차를 신설해 지배권 남용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이사회가 자사주 처분을 자유롭게 의결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를 지배권 강화나 담보로 악용하는 행태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사주 처분에 신주발행 절차 중 필요한 부분을 준용해 최대주주의 남용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주주 보호가 강화되고 지배권 남용이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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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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