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54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군인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을 신설하고 장성급 장교 교육을 세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군인을 대상으로 기본권교육과 성인지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헌법교육이 없고 장성급 장교 교육 규정도 없어 문민통제 가치 강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헌법교육을 신설하고 장성급 장교 교육을 계급 특성에 맞게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군인의 헌법적 가치관이 강화되고 문민통제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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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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