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31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전담 조직을 법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은 폐쇄적 구조라 성폭력 피해가 은폐되기 쉬워요.

피해자 지원 업무 종사자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성폭력 피해자 상담·법률조언·의료 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군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제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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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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