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87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침투·도발·재난으로부터 군인을 보호할 대피시설 설치 등 안전한 복무환경 보장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 위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생명·안전을 지킬 대피시설이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대피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전한 복무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어요.

국가가 침투·도발·재난으로부터 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시설 설치 등 안전한 복무환경을 보장하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 대피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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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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