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24 · 발의 · 대표발의 추경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추경호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지배주주·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대규모 거래에 이사회 의결을 요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수금의 일정 비율은 은행·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지만, 예치하지 않은 나머지 자산 운용에는 관리 규정이 미비해요.
상조업체 대다수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자금을 운용하는데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지배주주·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거래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특수관계인과의 대규모 거래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7 접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3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1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