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083 · 발의 · 대표발의 정점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과 주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과 주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요.

대여사업도 인허가 없이 운영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대여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요건, 주차 규정, 주차금지 구역을 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국민의 교통안전과 편의가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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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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