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2495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통일적 관리 기반이 미비해요.

불법 주차 등 무질서한 이용으로 안전사고 및 국민불편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용등록·식별번호 부여, 대여사업 등록제, 주차 규정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교통안전이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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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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