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28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청년기본법이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 규정이 없어요.
어려운 상황의 청년들에 대한 지원과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을 정의하고 고용촉진 등 지원 근거와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고용·지원이 강화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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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0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