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00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생성형 AI 등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디지털 분야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정보 보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요.

생성형 AI를 포함한 신기술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예방적 점검과 조사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인공지능과 디지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신기술 발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 생성형 AI 등 디지털 기술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사전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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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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