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83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립묘지법의 용어를 변경해 소방공무원을 명확히 포함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립묘지법은 국가유공자 법의 순직군경, 공상군경이라는 용어를 인용하고 있어요.

정의 상 소방공무원이 포함되지만, 용어에 소방이 명시되지 않아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해요.

통과되면

  • 국립묘지법 상의 용어가 소방공무원을 명확히 포함하게 됩니다.
  • 소방공무원의 명예가 국립묘지에 안장됨으로써 인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8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